2017. 7. 12.(수)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발 의 자 :	2017. 6. 29. 황호열 의원
의안 번호	183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도로, 주택, 차량 등에서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수거 보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착 및 투기되는 경우 수거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조)

나. 수거 보상금은 5㎡ 이상 현수막은 장당 5,000원, 5㎡ 미만 현수막은 장당 3,000원, A4 크기 이상 벽보는 장당 500원, A4 크기 미만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지는 20원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회 20,000원으로 하되, 1인당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

다. 지급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함(안 제4조)

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지급신청서,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을 평일 근무시간에 도로공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함(안 제5조)

마. 보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되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사. 시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함(안 제8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조례 시행은 2017년 10월 1일부터 하도록 함(부칙)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불법 광고물이 가로수와 가로등,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투기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단속 및 수거 인력 부족으로 근절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 크기별로 구분하고, 개인별 지급한도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급대상을 65세이상 시민으로 규정하였음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상금 신청절차와 지급시기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취지를 벗어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없도록 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범람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명함형 전단지 : 20원”은 “명함형 전단지 : 장당 20원”으로, 안 제4조에서 “65세 이상”을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으로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은 전주시, 군산시, 순천시 등 전국 2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포함하여 운영중에 있는 제도이며, 국회에서도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6.16.에 발의되어 있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나, 추가로 도로공원과에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